Q1.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양도가액이 고가주택 기준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기준 금액과 지역 지정은 바뀔 수 있어 양도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Q2. 1세대1주택비과세,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로 봅니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입니다.
성인 자녀가 따로 살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형식만 분리한 경우라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계획 중이라면 실질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Q3. 1세대1주택비과세,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고, 일정 시점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하나를 가진 경우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겹치는 경우를 위한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취득 시점과 처분 계획을 함께 알려 주시면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