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자금출처조사, 어떤 경우에 받나요?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비해 큰 재산을 취득했거나 큰 채무를 갚았을 때,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소득 신고가 적은 사람이 고가 주택을 사는 경우 흔히 대상이 됩니다.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이 확인의 출발점이 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자금출처조사, 어떤 경우에 받나요?
Q2. 자금출처조사, 어떤 자료로 소명하나요?
신고된 근로·사업소득, 기존 재산의 처분 대금, 금융기관 대출, 신고한 증여재산, 부모님께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 등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취득 자금 전액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입증하면 되는 기준이 있지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크면 문제가 됩니다. 주택을 사기 전에 자금 계획을 먼저 세워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Q3. 자금출처조사, 부모님께 빌린 돈은 인정되나요?
진짜 빌린 돈이라면 인정됩니다. 차용증을 쓰고, 적정 이자를 정해 실제로 지급하고, 원금을 갚아 나가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 쉬워 입증 책임이 사실상 빌린 쪽에 있습니다.
차용증만 쓰고 이자나 원금 상환이 없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환 능력에 맞는 조건으로 설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