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속세조사, 신고하면 꼭 조사를 받나요?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세액을 결정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상속은 결정 과정에서 조사나 서면 확인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피하는 것보다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고 단계부터 재산 흐름을 정리해 두면 조사 기간도 짧아지고 결과도 예측 가능해집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상속세조사, 신고하면 꼭 조사를 받나요?
Q2. 상속세조사, 주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의 금융거래, 특히 큰 금액의 인출과 그 사용처, 가족에게 넘어간 돈,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 차명 재산 등을 확인합니다. 재산 평가가 적정했는지도 봅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처럼 설명 가능한 지출은 영수증과 기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Q3. 상속세조사,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고지 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각 기한이 짧게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는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소명을 충분히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뒤집는 것보다 조사 중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