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법인설립,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은 사실상 없지만, 너무 적으면 설립 직후 운영비만으로 자본잠식이 되어 대출이나 입찰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 요건으로 자본금이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운영 자금, 거래처와 금융기관이 보는 눈, 지분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자본금 납입 자금의 출처도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 설명 가능한 돈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은 사실상 없지만, 너무 적으면 설립 직후 운영비만으로 자본잠식이 되어 대출이나 입찰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 요건으로 자본금이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운영 자금, 거래처와 금융기관이 보는 눈, 지분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자본금 납입 자금의 출처도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 설명 가능한 돈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지분은 의결권과 배당, 나중의 상속·증여까지 영향을 줍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면 세무상 과점주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쪼개면 의사결정이 어려워집니다.
가족을 주주로 넣을 때는 출자금을 실제로 본인 돈으로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 돈으로 자녀 지분을 만들면 증여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설립 전에 지분 설계를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인 통장과 법인 카드를 만들어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직원이 있다면 4대보험 성립 신고도 해야 합니다.
대표자 급여를 얼마로 할지, 임원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정관이나 주주총회로 정해 둘지도 초기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비용 인정 여부를 가르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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