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경비율,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비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경비율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적은 사업자는 넉넉한 단순경비율을, 그보다 큰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임차료·인건비·매입비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에만 비율을 곱하는 구조라 단순경비율보다 인정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업종별 비율과 적용 기준은 해마다 고시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비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경비율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적은 사업자는 넉넉한 단순경비율을, 그보다 큰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임차료·인건비·매입비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에만 비율을 곱하는 구조라 단순경비율보다 인정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업종별 비율과 적용 기준은 해마다 고시됩니다.
실제 비용이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으면 장부 신고가, 적으면 경비율 신고가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경비율이 넉넉한 편이라 경비율 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대개 장부 신고가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는 경비율 신고 자체에 불이익이 크므로 선택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홈택스의 사업자 정보에서 업종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업종 코드별로 정해지므로, 실제 사업과 다른 코드로 등록되어 있으면 비용이 잘못 계산됩니다.
업종이 바뀌었거나 처음부터 잘못 등록되었다면 정정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드를 바꾸면 경비율뿐 아니라 감면 요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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