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영세율, 면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과세 거래입니다. 매출에 붙는 부가세는 0이지만 사업 과정에서 낸 매입세액은 전액 돌려받습니다. 수출이 대표적입니다.
면세는 부가세 자체를 면제하는 거래라서 매출에 부가세가 없는 대신 매입세액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같은 '세금 없음'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영세율, 면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Q2.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직수출이라면 수출신고필증,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라면 해당 서류, 해외로 용역을 제공했다면 외화 입금 증명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서류가 없으면 영세율이 인정되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수출 거래를 시작하신다면 첫 거래부터 서류 흐름을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영세율, 해외 고객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팔아도 해당되나요?
국외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도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외화로 받았는지, 고객이 국외 사업자인지 같은 요건을 봅니다.
플랫폼을 거쳐 판매하거나 국내 결제 대행사를 쓰는 경우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를 알려 주시면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