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무기장가산세, 누구에게 붙나요?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개인사업자에게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로 붙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수입금액이 작은 소규모 사업자처럼 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붙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어 부담이 더 큽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무기장가산세, 누구에게 붙나요?
Q2. 무기장가산세, 장부를 대충이라도 쓰면 피할 수 있나요?
장부 형식은 갖춰야 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간편장부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복식부기로 기록하고 그 장부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장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과소신고가산세 같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형식을 맞추는 것보다 내용이 맞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3. 무기장가산세, 이미 추계로 신고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신고 후 장부를 갖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추계에서 장부 신고로 바꾸는 것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합니다.
바꿨을 때 세금이 실제로 줄어드는지도 계산해 봐야 합니다. 비용이 많지 않다면 굳이 바꿀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