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체납, 세금을 못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기 시작하고, 독촉 뒤에도 내지 않으면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크면 출국 규제나 명단 공개 같은 조치도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사업 운영에 바로 지장이 생깁니다.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방치하지 말고 먼저 세무서와 협의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체납, 세금을 못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Q2. 체납, 나눠서 낼 수는 없나요?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거나 재해를 입은 경우처럼 사유가 인정되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미뤄 달라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에는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담당 세무사와 함께 현실적인 납부 계획을 세워 제출하시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체납, 폐업하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체납 세금은 폐업해도 대표자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선택지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을 결정하시기 전에 체납 정리 방법부터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