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 어머니 몫을 법정상속분만큼 나눠 3억 8,800만 원을 줄인 사례
- #업무 분야상속세 신고
- #의뢰인배우자와 자녀 2명
- #절세액상속세 약 3억 8,8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배우자상속공제, 남편이 남긴 약 35억 원 재산을 자녀 위주로 나누려던 가족이 어머니 몫을 법정상속분인 15억 원까지 실제로 나누고 기한 안에 등기를 마쳐 상속세를 약 7억 7,600만 원에서 3억 8,800만 원으로 절반가량 덜었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분할안과 일정을 짠 과정과, 배우자 공제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상속세 신고
- 의뢰인
- 배우자와 자녀 2명
- 상속 재산
- 아파트·상가·예금 약 35억 원
- 핵심 쟁점
-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과 분할 기한
- 절세액
- 상속세 약 3억 8,800만 원
- 절세 전 세액
- 약 7억 7,600만 원
- 절세 후 세액
- 약 3억 8,800만 원
사례 소개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만큼 커지는 공제입니다. 말로 정한 몫이 아니라 기한 안에 나눠 등기한 재산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부동산은 자녀에게, 어머니는 예금 일부만
이번 의뢰인은 지방 광역시에서 사업을 하던 남편을 떠나보낸 어머니와 두 자녀였는데요. 남편은 아파트 20억 원, 상가 10억 원, 예금 5억 원을 남겼습니다. 가족은 어머니가 예금 일부만 받고 부동산은 자녀들에게 넘겨, 나중에 한 번 더 상속하는 일을 줄이자고 뜻을 모은 상태였죠. 이대로라면 배우자 몫 공제가 최소 금액인 5억 원만 적용돼 상속세가 약 7억 7,600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신고기한까지는 석 달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절세 솔루션
법정상속분까지 실제로 나누는 분할안을 짜다
먼저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했습니다. 자녀 둘과 함께라 지분은 7분의 3, 금액으로는 15억 원이어서 30억 원 한도 안이었죠. 다음은 실제 분할인데요. 어머니가 아파트 지분 10억 원과 예금 5억 원을 받고, 상가와 나머지 아파트 지분은 자녀들이 나누는 협의서를 만들었고요.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상속공제 1억 원까지 더하니 과세표준이 24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다시 붙을 세금도 나이와 생활비를 기준으로 함께 비교해 드렸습니다. 분할 등기와 신고는 법에서 정한 배우자 분할 기한 안에 마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본 배우자상속공제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어머니 몫을 법정상속분까지 실제로 나눠 상속세를 약 3억 8,800만 원 덜어 낼 수 있었습니다.
50% 절세
세액이 약 3억 8,80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 원에 못 미쳐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그보다 많이 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받은 금액만큼 늘어납니다. 다만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Q2.분할을 늦게 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줄어드나요?
배우자 몫은 정해진 분할 기한까지 등기 등으로 나누고 신고해야 실제 상속분으로 인정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배우자상속공제가 5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송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신고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Q3.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로 받는 게 늘 유리한가요?
당장의 상속세는 줄지만, 배우자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 재산에 다시 상속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상속공제는 2차 상속까지 합친 총액으로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나이와 생활비, 재산 구성을 함께 봅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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