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상속공제, 빠진 공제와 채무를 되살려 상속세 4,800만 원을 줄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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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액약 4,8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금융재산상속공제, 아버지가 남긴 예금·채권 9억 원에 이 공제를 넣지 않고 계산한 상속세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금융재산 명세와 장례비·병원비·임대보증금 증빙을 모아 상속세를 약 4,800만 원 줄인 과정과, 삼 남매 상속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상속세
- 의뢰인
-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뒤 아버지를 여읜 삼 남매
- 상속 재산
- 예금·채권 9억 원, 임대 중인 상가 1억 5,000만 원
- 핵심 쟁점
- 금융재산 공제 누락, 장례비·미지급 병원비·임대보증금 채무 미차감
- 절세 전 세액
- 약 1억 185만 원
- 절세 후 세액
- 약 5,385만 원
- 절세액
- 약 4,800만 원

사례 소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예금·적금·채권처럼 금융기관에 둔 재산이 있으면 순금융재산이 1억 원을 넘을 때 그 20%를 최대 2억 원까지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유족이 직접 세액을 계산하면 일괄공제만 챙기고 이 공제를 놓치는 일이 잦은데, 사망일 기준 금융재산 명세를 따로 정리해야 금액이 잡히기 때문이죠.
일괄공제만 넣고 계산한 상속세 1억 원
이번 의뢰인은 지방 광역시에 혼자 사시던 아버지를 떠나보낸 삼 남매 중 맏이였는데요. 어머니를 몇 년 앞서 여읜 터라 배우자 몫 공제는 없었고, 자녀 셋이 예금·채권 9억 원과 세를 놓은 작은 상가를 나눠 받게 됐습니다. 맏이가 직접 해 본 계산은 재산 합계 10억 5,000만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만 뺀 과세표준 5억 5,000만 원, 납부할 세액 약 1억 185만 원이었고요. 장례식장 영수증, 입원 기간의 정산되지 않은 병원비,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예금과 채권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통째로 빠져 있었죠.
절세 솔루션
금융재산 명세와 채무 증빙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짜다
먼저 은행과 증권사별로 사망일 기준 잔액증명과 채권 평가 자료를 받아 금융재산 명세를 만들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 없어 순금융재산은 9억 원 그대로였고, 그 20%인 1억 8,000만 원을 공제로 넣었고요. 다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채무와 장례비를 하나씩 증빙으로 확인하는 일이었는데요.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으로 3,000만 원, 병원의 미수금 확인서로 420만 원, 장례식장 영수증으로 장례비 820만 원을 차감했습니다. 상가는 시가로 볼 만한 매매사례가 없어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쪽인 1억 5,000만 원 평가를 그대로 두었고요. 그 결과 과세표준은 3억 2,760만 원으로 내려가 적용 세율 구간도 30%에서 20%로 바뀌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까지 반영한 최종 세액은 약 5,385만 원으로, 처음 계산보다 약 4,800만 원 줄었습니다.
본 금융재산상속공제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빠져 있던 공제와 채무를 제대로 반영해 삼 남매의 상속세를 약 4,800만 원 줄일 수 있었습니다.
47% 절세
세액이 약 4,80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 규모에 따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금융재산상속공제는 2,000만 원 이하라면 순금융재산 모두를, 1억 원 이하라면 2,000만 원을 빼 줍니다. 1억 원을 넘으면 그 20%를 빼 주되 한도는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순금융재산이 10억 원을 넘더라도 공제액은 2억 원에서 멈춥니다.
Q2.상가 임대보증금이나 병원비가 있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액도 달라지나요?
공제 계산에 쓰는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기관 채무만 뺀 금액입니다. 임대보증금이나 미정산 병원비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빼는 채무라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과세가액을 줄여 주므로 계약서와 확인서를 꼭 챙겨야 합니다.
Q3.신고 때 빠뜨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나중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넣어 신고했는데 공제만 빠졌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음 신고할 때 사망일 기준 명세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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