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그로스업 누락과 ISA 합산을 고쳐 38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 #업무 분야종합소득세(경정청구)
- #의뢰인60대 중소기업 임원(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
- #절세액약 380만 원(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지방소득세 별도)
사례 미리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 처음 대상이 된 60대 중소기업 임원이 배당세액공제를 빠뜨리고 ISA 만기 이익까지 합산해 낸 신고를 다시 계산해 약 38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소득 항목을 다시 나누고 비교산출세액까지 따져 경정청구한 과정과, 이자·배당 신고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종합소득세(경정청구)
- 의뢰인
- 60대 중소기업 임원(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
- 금융 소득
- 예금 이자 약 1,300만 원, 상장주식 배당 약 1,800만 원
- 핵심 쟁점
- 배당세액공제 누락, 분리과세된 ISA 만기 이익 합산, 비교산출세액 계산
- 절세액
- 약 380만 원(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지방소득세 별도)

사례 소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한 해 이자와 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처음 대상이 된 분이 혼자 신고하면 빼야 할 소득은 넣고, 받아야 할 공제는 놓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ISA 이익은 더하고 배당 공제는 빠진 첫 신고
이번 의뢰인은 중소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60대 분이었습니다. 급여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지만 지난해 예금 이자 약 1,300만 원과 상장주식 배당 약 1,800만 원을 받아 금융소득이 3,100만 원이 됐습니다. 처음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셨는데, 해지 때 분리과세로 끝난 ISA 만기 이익 약 1,240만 원까지 더해 넣으셨고 배당가산액과 배당세액공제는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납부액이 예상보다 훨씬 커 계산을 봐 달라며 찾아오셨습니다.
절세 솔루션
소득 항목을 다시 나누고 두 산출세액을 나란히 비교
먼저 신고서에 들어간 금융소득을 항목별로 다시 나눴습니다. ISA 만기 이익은 비과세 한도 안쪽은 비과세, 초과분은 해지 때 분리과세로 끝난 소득이라 종합과세 금액에서 뺐습니다. 이어 이자부터 2,000만 원 기준을 채운 뒤 기준을 넘는 상장주식 배당 약 1,100만 원에 가산율 10%를 적용해 배당가산액 약 110만 원을 더했습니다. 일반산출세액과 금융소득 전체에 14%를 적용한 비교산출세액을 나란히 놓으니, 근로소득 때문에 24% 구간에 걸쳐 일반산출세액이 약 136만 원 더 컸고 배당세액공제 약 110만 원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24% 구간 기준으로 추산하면 ISA 이익 제외분 약 298만 원과 공제 효과 약 84만 원이 줄어 결정세액이 처음 신고보다 약 380만 원 적었습니다. 이 금액으로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내고 지방소득세도 함께 바로잡았습니다.
본 금융소득종합과세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분리과세 소득을 걸러내고 배당세액공제를 되살려 약 38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에는 어떤 소득이 들어가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와 배당만 합쳐서 판단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ISA 만기 이익처럼 분리과세로 끝난 소득은 빼고 셉니다. 계좌마다 과세 방식이 다르니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에서 배당세액공제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상장주식 배당은 기준을 넘는 부분에 가산액을 더한 뒤 그만큼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를 빠뜨리면 이중과세 조정을 못 받아 세금이 늘어납니다. 공제 한도가 비교산출세액과의 차이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전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Q3.금융소득종합과세로 더 낸 세금은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는 두 달 안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분은 소득 항목과 공제 내역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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