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5년 승계 일정으로 모자란 요건을 채워 상속세 8억 원을 줄인 사례
- #업무 분야가업 승계 · 상속세 설계
- #업종제조·유통 법인
- #절세액약 8억 원(예상 상속세 기준)
사례 미리보기
가업상속공제, 경영 기간과 후계자 종사 요건이 모자라고 사업과 무관한 자산까지 많아 약 12억 원의 상속세가 예상되던 제조·유통 법인 대표가 5년 승계 일정을 세워 예상 세액을 약 4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요건을 하나씩 채운 과정과, 가업 승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가업 승계 · 상속세 설계
- 업종
- 제조·유통 법인
- 회사 규모
- 중소기업 · 연 매출 약 150억 원 · 직원 약 60명
- 승계 구도
- 70대 대표이사 → 자녀 1명
- 핵심 쟁점
- 경영·종사 기간 요건 미달 · 사업무관자산 과다
- 절세액
- 약 8억 원(예상 상속세 기준)
- 절세 전 세액
- 약 12억 원
- 절세 후 세액
- 약 4억 원
사례 소개
가업상속공제는 오늘의 사정이 아니라 상속이 실제로 일어나는 날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다면 모자란 조건도 채워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요건이 비어 있는 채 다가온 승계
이번 의뢰인은 은퇴를 준비하던 70대 제조·유통 법인 대표였는데요. 회사를 인수해 이끈 지 7년 남짓이어서 공제가 요구하는 10년 경영 기간에 닿지 못했습니다. 후계자로 생각한 자녀도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어 상속인 쪽 종사 요건 역시 비어 있었죠. 법인 장부에는 임대용 상가와 쌓아 둔 여유 자금이 커서, 공제를 받더라도 그만큼 혜택이 깎이는 구조였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지분이 넘어가면 자녀가 낼 상속세는 약 12억 원으로 추산됐고요.
절세 솔루션
5년 일정표로 조건을 하나씩 채우다
먼저 대표의 건강과 은퇴 시점을 놓고 5년짜리 승계 일정을 짰습니다. 경영 기간이 10년을 넘는 시점과 대표이사 재직 기간 요건이 함께 맞도록 일정을 거꾸로 계산했고요. 다음은 자산 구성인데요. 법인 가업은 사업에 쓰는 자산 비율만큼만 공제가 인정되므로, 임대용 상가와 운용 중이던 여유 자금을 정리해 사업무관자산 비중을 낮췄습니다. 자녀는 곧바로 법인에 입사해 실무를 맡으며 임원 선임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상속 뒤 5년간 이어지는 사후관리 요건도 미리 점검해 고용과 지분 유지 계획까지 세워 두었습니다.
본 가업상속공제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승계 일정과 자산 구성을 다시 짜 예상 상속세를 약 12억 원에서 4억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67% 절세
세액이 약 8억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이 몇 년 이상 경영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고, 지분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영 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관한 요건도 따로 있죠.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경영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Q2.자녀가 다른 회사에 다니면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입사해 실제 업무를 맡는 것이 중요하죠.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Q3.법인에 부동산이 많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줄어드나요?
법인 가업은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임대용 부동산이나 지나치게 많은 현금·금융자산이 대표적이고요. 가업상속공제를 염두에 둔다면 상속 전에 자산 구성을 미리 점검합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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