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중과, 개인 명의와 잔금 순서로 7,870만 원을 줄인 사례
- #업무 분야주택 취득세 사전 검토
- #의뢰인1인 컨설팅 법인 대표
- #절세액약 7,870만 원
사례 미리보기
취득세중과, 1인 법인 명의로 지방 광역시 아파트를 사려던 대표가 법인 12% 세율로 약 9,920만 원의 취득세를 낼 뻔했지만, 개인 명의로 바꾸고 오피스텔 처분을 먼저 마쳐 약 2,050만 원으로 덜었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취득 주체와 시기를 비교한 과정과, 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주택 취득세 사전 검토
- 의뢰인
- 1인 컨설팅 법인 대표
- 보유 주택
- 수도권 아파트 1채 · 주거용 오피스텔 1실
- 취득 예정
- 지방 광역시 아파트 약 8억 원 (전용 85㎡ 이하)
- 핵심 쟁점
- 법인 명의 주택 취득 12% 중과 · 개인 3주택 중과
- 절세액
- 약 7,870만 원
- 절세 전 세액
- 약 9,920만 원
- 절세 후 세액
- 약 2,050만 원
사례 소개
취득세중과는 누구 이름으로, 몇 번째 주택을, 언제 사느냐로 세율이 갈립니다. 같은 집이라도 취득 주체와 잔금일에 따라 세금이 몇 배씩 벌어지기 때문이죠.
법인 명의면 가볍다고 믿은 계획
이번 의뢰인은 컨설팅 법인을 혼자 운영하며 수도권 아파트 한 채와 주거용 오피스텔 한 실을 가진 대표였는데요. 지방 광역시로 발령 난 자녀가 살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 했고, 개인 주택 수를 늘리지 않으려고 법인 명의로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주택을 사면 12% 세율이 붙어 지방교육세까지 약 9,920만 원을 내야 했죠. 개인으로 사도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 세 번째 주택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절세 솔루션
세 갈래 계산 뒤 잔금 순서를 바꾸다
먼저 경우마다 세액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법인 명의는 약 9,920만 원, 개인 명의로 지금 사면 비조정대상지역의 세 번째 주택이라 8% 세율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약 6,720만 원이 나왔죠. 다음은 주택 수인데요. 의뢰인은 마침 오피스텔을 정리할 생각이 있어, 매수인과 일정을 맞춰 오피스텔 잔금과 이전 등기를 새 아파트 잔금보다 한 달 앞당겼습니다. 새 아파트가 두 번째 주택이 되면서 일반 세율 약 2.33%가 적용돼 지방교육세를 합쳐도 약 2,050만 원으로 줄었고요. 전용면적이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도 붙지 않았습니다. 법인으로 샀다면 해마다 기본공제 없는 종합부동산세가 따라붙었을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본 취득세중과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취득 주체와 잔금 순서를 바꿔 취득세 부담을 약 9,920만 원에서 약 2,050만 원으로, 약 7,870만 원 아껴 낼 수 있었습니다.
79% 절세
세액이 약 7,87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법인이 주택을 사면 언제나 취득세중과가 되나요?
법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사면 대부분 12% 세율의 취득세중과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낮은 주택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2.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중과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일정 시점 이후 취득해 주택분 재산세가 매겨지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한 실 때문에 새로 사는 집에 취득세중과가 붙기도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 구분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Q3.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취득세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주택 수는 새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그 전에 기존 주택 처분을 마치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중과 판단의 취득일은 보통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일정이 어긋나지 않게 계약 단계에서 맞춥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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