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환급, 놓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해 1억 원을 돌려받은 사례
- #업무 분야법인세 경정청구
- #업종제조·도소매 중소기업
- #절세액법인세 환급 약 1억 원
사례 미리보기
법인세환급, 해마다 직원을 늘려 온 제조·유통 중소기업이 신청하지 않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찾아 두 해 치 법인세를 경정청구해 약 1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인사 자료로 공제 대상을 다시 가려낸 과정과, 과거 법인세를 되찾을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법인세 경정청구
- 업종
- 제조·도소매 중소기업
- 회사 규모
- 2개 연도에 걸쳐 상시근로자 약 18명 순증
- 핵심 쟁점
- 고용증대세액공제 미신청, 이미 신고가 끝난 과거 연도
- 절세액
- 법인세 환급 약 1억 원
사례 소개
법인세환급은 이미 낸 세금 가운데 공제나 감면을 빠뜨려 더 낸 몫을 경정청구로 되찾는 절차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5년 안이라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바로잡을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늘었는데 공제는 한 번도 없었다
이번 의뢰인은 제조와 유통을 함께 하는 중소 법인이었는데요. 매출이 꾸준히 오르면서 해마다 여러 명씩 직원을 새로 들였지만, 법인세는 매년 수천만 원씩 그대로 나갔습니다. 채용을 늘리면 세금 혜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기존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해당이 없다거나 신고가 끝나 방법이 없다는 답뿐이었고요. 살펴보니 인원이 늘어난 연도에도 관련 세액공제는 한 번도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기한이 지나 놓칠 상황이었죠.
절세 솔루션
인사 기록으로 공제액을 다시 계산하다
먼저 지난 5년 치 법인세 신고서와 근로자 명부, 4대보험 취득·상실 이력을 한자리에 펼쳐 놓았습니다.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를 세법 방식대로 다시 세어 보니 2021년과 2022년 두 해 동안 18명 안팎이 늘었고, 그중 절반 넘게가 공제액이 큰 청년이었는데요. 두 해의 신고서를 고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넣고, 최저한세에 걸려 당장 쓰지 못하는 몫은 이월까지 따져 환급이 가장 커지는 안을 골랐습니다. 다음은 소명 자료였고요.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청년 여부를 보여 주는 서류를 묶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본 법인세환급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2021년분 약 6천만 원과 2022년분 약 4천만 원, 합계 약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신고가 끝난 연도도 법인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게 되어 있고요. 법인세환급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막히니 오래된 연도부터 살핍니다.
Q2.법인세환급에서 고용 관련 공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를 세법 기준으로 계산해 직전 연도보다 늘었는지부터 봅니다. 청년처럼 우대 대상이 있으면 1인당 공제액이 커지죠. 법인세환급 가능 여부는 이 인원 계산과 사후관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3.지금도 고용증대세액공제로 법인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새로 생겨, 연도에 따라 어느 공제를 적용할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치려는 신고가 몇 년 귀속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요. 법인세환급을 준비할 때는 해당 연도 기준과 경과 규정을 먼저 살핍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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