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해외 용역의 실체를 입증해 추징 예고액 2억 4,000만 원을 줄인 사례
- #업무 분야세무조사
- #업종수입 생활용품 유통 법인
- #절세액약 2억 4,000만 원
사례 미리보기
세무조사, 해외 마케팅 대행사에 준 용역비가 가공경비로 지적돼 대표 상여 처분까지 예고된 수입 유통 법인의 사례입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계약서·결과물·송금 내역으로 거래 실체를 입증해 추징 예고액 2억 4,000만 원을 줄인 과정과, 법인 조사 대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세무조사
- 업종
- 수입 생활용품 유통 법인
- 매출 규모
- 연 약 150억 원
- 핵심 쟁점
- 해외 마케팅 대행사 용역비 약 4억 5,000만 원의 가공경비 지적과 대표 상여 처분
- 절세 전 세액
- 약 3억 4,000만 원
- 절세 후 세액
- 약 1억 원
- 절세액
- 약 2억 4,000만 원
사례 소개
세무조사에서 외주 용역비는 거래 상대가 해외에 있을수록 실체를 의심받기 쉬운 항목입니다. 돈이 나간 기록은 분명해도 무엇을 받았는지 보여 주지 못하면 비용 전체가 가공경비로 묶이고, 그 돈이 대표에게 갔다고 보아 상여 처분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죠.
동남아 판로 대행사에 보낸 3년 치 용역비가 통째로 부인됐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해외 생활용품을 수입해 국내와 동남아 일부 국가에 유통하는 연 매출 150억 원대 법인입니다. 조사팀은 정기 세무조사 중 동남아 현지 마케팅 대행사에 3년간 보낸 용역비 약 4억 5,000만 원을 가공경비로 봤습니다. 대행사 홈페이지가 없고 담당자가 대표의 동문이며, 송금이 계약 금액과 달리 여러 번 나뉘어 나간 점이 근거였습니다. 조사팀은 이 금액을 대표 상여로 처분해 법인세·가산세와 대표 소득세를 합쳐 약 3억 4,000만 원을 추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결과물은 담당 직원 메일함에 흩어져 있었고요.
절세 솔루션
계약·결과물·자금 흐름을 하나로 이어 거래 실체를 보였습니다
먼저 3년 치 계약서와 작업 지시서, 대행사 인보이스를 모아 회차별 용역 범위와 금액을 표로 맞췄습니다. 다음은 결과물인데요, 직원 메일함에 흩어진 캠페인 기획안과 광고 집행 보고서를 계약 회차마다 붙이고, 같은 시기 동남아 거래처 매출이 늘어난 자료도 냈고요. 송금 횟수가 많았던 것은 착수금·중도금·잔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구조 때문이었음을 외화 송금 신청서와 계약 조항으로 설명했습니다. 대행사의 현지 법인 등록 서류와 수취 계좌 명의를 확인하고, 대표에게 돈이 되돌아온 흐름이 없음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약 3억 2,000만 원은 실제 용역 대가로 인정돼 상여 처분에서도 빠졌습니다. 결과물을 찾지 못한 추가 계약분 약 1억 3,000만 원은 손금에서 제외되고 그 몫의 상여 처분도 남아, 최종 추징액은 약 1억 원이 됐습니다. 여기 적은 세액은 법인세·소득세 세율을 가정해 어림한 추산입니다.
본 세무조사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해외 용역의 거래 실체를 자료로 입증해 추징 예고액 약 3억 4,000만 원 중 약 2억 4,000만 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71% 절세
세액이 약 2억 4,000만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세무조사에서 가공경비로 지적되면 왜 대표 상여 처분까지 붙나요?
실제 거래가 없다고 보면 회사에서 나간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에게 간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세무조사의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그래서 법인세와 함께 대표 개인의 소득세 부담까지 생깁니다.
Q2.해외 업체와의 거래는 세무조사에서 어떤 자료로 실체를 보여야 하나요?
계약서와 인보이스, 송금 기록만으로는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 확인됩니다. 기획안, 집행 보고서, 교신 메일처럼 일이 실제로 이뤄진 결과물을 회차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상대 업체의 현지 등록 서류까지 갖추면 세무조사 대응이 한결 수월합니다.
Q3.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뒤에도 다툴 방법이 있나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지가 나온 뒤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기한이 짧으니 소명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콘텐츠는 세무법인 테헤란의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