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세무조사, 소모품 역산 매출을 반박해 추징 예고액 7억 원을 줄인 사례
- #업무 분야세무조사 대응
- #업종피부과 의원
- #절세액약 7억 원
사례 미리보기
병의원세무조사, 연 매출 약 40억 원의 피부과가 현금 할인 매출 누락으로 약 10억 원의 추징을 예고받았지만, 소모품 기준 추정 매출을 반박하고 범칙조사 전환을 막아 추징액을 약 3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대응한 과정과, 병의원 세무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세무조사 대응
- 업종
- 피부과 의원
- 매출 규모
- 연 약 40억 원
- 핵심 쟁점
- 비급여 현금 매출 누락 · 소모품 역산 추정 매출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절세액
- 약 7억 원
- 절세 전 세액
- 약 10억 원
- 절세 후 세액
- 약 3억 원
사례 소개
병의원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병원이 낸 장부보다 병원이 사들인 약품과 소모품을 먼저 봅니다. 매입한 주사제와 레이저 소모품 수량으로 시술 건수를 거꾸로 셈해 매출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약품 매입량이 매출 장부가 되다
이번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개원 5년째인 피부과 대표 원장이었는데요. 고가 시술 패키지를 현금으로 내면 10~20%를 깎아 주는 관행이 이어졌고, 그 대금 상당수가 차트와 신고에서 빠졌습니다. 조사팀은 거래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사들인 약품이 남김없이 환자에게 쓰였다고 보고 매출을 추정했죠. 여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 가산세가 더해져 예고된 추징액은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범칙조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원장을 짓눌렀습니다.
절세 솔루션
폐기율과 무상 시술로 추정을 흔들다
먼저 매입한 약품이 전부 돈을 받고 쓰였다는 전제를 흔들었습니다. 개봉 뒤 사용 기한이 지나 버린 앰플과 준비 과정의 손실분을 폐기물 처리 영수증, 직원 진술로 뒷받침해 폐기율을 산출했고요. 불만 환자에게 무상으로 해 준 재시술과 직원 복지 시술도 차트와 대조해 매출에서 뺐습니다. 다음은 가산세인데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가 대상이라, 예약 기록으로 그보다 적은 소액 결제를 가려 가산세 대상에서 덜어 냈습니다. 누락 가운데 일부는 잦은 데스크 인력 교체로 생긴 집계 오류였다는 점도 인수인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끝에 사건은 일반 세무조사로 마무리됐죠.
본 병의원세무조사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추정 매출의 전제를 바로잡아 약 10억 원으로 예고된 추징액을 약 3억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70% 절세
세액이 약 7억 원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병의원세무조사에서 약품 매입량으로 매출을 추정할 수 있나요?
장부를 믿기 어렵다고 보면 소모품 매입량 같은 자료로 매출을 추계하기도 합니다. 이때 폐기분이나 무상 시술분이 빠져 있다면 자료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세무조사에 대비해 폐기 기록을 평소에 남겨 두세요.
Q2.병의원세무조사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환자가 요청하지 않았어도 발급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병의원세무조사에서 가장 부담이 큰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Q3.병의원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이중장부나 차명계좌처럼 고의로 숨긴 정황이 있으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환되면 세금과 별도로 형사 처벌 문제가 생깁니다. 병의원세무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콘텐츠는 세무법인 테헤란의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