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세무조사, 결제마다 업무 근거를 붙여 추징액을 1억 원 넘게 줄인 사례

업무 분야

세무조사 대응

업종

교육·출판 법인 · 직원 약 40명

매출 규모

연 약 60억 원

핵심 쟁점

법인카드 약 2억 5,000만 원 업무 무관 지적 · 대표 상여 처분

절세액

약 1억 3,000만 원

절세 전 세액

약 1억 6,000만 원

절세 후 세액

약 3,000만 원

법인카드세무조사는 카드를 긁은 사실보다 그 지출이 회사 수익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따집니다. 업무 근거를 보이지 못한 금액은 대표의 소득으로 넘어가 세금이 두 겹으로 붙기 때문이죠.

• Q1.법인카드세무조사에서 주말 결제는 모두 문제가 되나요?

  주말이나 심야 결제는 사적 사용으로 의심받기 쉬울 뿐, 그 자체로 비용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카드세무조사에서는 그날 어떤 업무가 있었는지를 일정과 기록으로 보이면 되죠. 평소 결제 직후 사용 목적을 적어 두면 소명이 한결 쉬워집니다.

• Q2.법인카드세무조사에서 사적 사용으로 확정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에서 빠져 법인세가 늘고, 쓴 사람이 대표라면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도 붙습니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더해지니 부담이 커지고요. 법인카드세무조사 전에 개인 지출을 미리 가려 대표가 회사에 돌려주는 편이 낫습니다.

• Q3.법인카드세무조사에 대비해 골프장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거래처 접대가 목적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 안에서 비용이 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죠. 법인카드세무조사에서는 동반자와 접대 목적을 적은 기록을 함께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