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액공제, 연구 전담 조직을 갖춰 법인세 약 3억 원을 상계한 사례
- #업무 분야법인세 · 조세특례 컨설팅
- #업종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 투자 유치 스타트업
- #절세액법인세 약 3억 원
사례 미리보기
법인세액공제, 개발자가 대부분인 25명 규모 SaaS 스타트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고 연구 인력 인건비를 공제에 반영해 약 3억 원으로 예상되던 법인세를 공제로 상계했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연구소 요건을 맞추고 증빙을 설계한 과정과, 연구개발 공제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법인세 · 조세특례 컨설팅
-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 투자 유치 스타트업
- 회사 규모
- 임직원 약 25명
- 핵심 쟁점
- 연구 조직 미인정으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미적용
- 절세액
- 법인세 약 3억 원
사례 소개
법인세액공제는 회사가 한 일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형식을 갖췄는지로 결정됩니다. 개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연구 조직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인건비가 공제 대상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이죠.
흑자 전환과 함께 찾아온 첫 법인세
이번 의뢰인은 기업용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스타트업이었는데요. 투자를 받은 뒤 경력 개발자를 빠르게 채용했고, 매출이 붙으면서 새 사업연도에 처음으로 흑자가 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계산해 보니 그해 법인세가 약 3억 원이었죠. 반면 투자금은 대부분 급여로 나가 현금 여유가 크지 않았습니다. 벤처 확인은 받아 두었지만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적은 없었고, 기존 기장 사무실도 일반 비용 처리만 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절세 솔루션
연구 조직을 세우고 증빙 체계를 붙이다
먼저 개발 인력과 업무 공간을 세법과 인정 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다시 짰습니다. 연구 공간을 다른 부서와 물리적으로 나누고, 연구원별 학력·경력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 사업연도 초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았고요. 인정일 이후 연구 전담 인력의 인건비가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대상이 되어, 발생액의 25%를 법인세에서 빼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사후 점검에 대비하는 일인데요. 과제별 연구노트와 코드 저장소 기록, 회의록을 월별로 남기도록 양식을 만들어 드렸죠. 여기에 직무발명보상 규정도 새로 정비했습니다. 요건을 갖춘 보상금은 회사 비용이 되고, 받는 연구원은 연 700만 원 안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 법인세액공제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연구소 인정과 증빙 체계를 함께 갖춰 그해 예상 법인세 약 3억 원을 공제로 상계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법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꼭 연구소 인정이 필요한가요?
연구 인력 인건비로 법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정일 이전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기 어렵고요. 그래서 채용 계획이 서면 조직부터 먼저 갖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Q2.중소기업은 연구개발 법인세액공제 비율이 얼마인가요?
일반 연구개발비라면 중소기업의 당기분 기준 법인세액공제 비율은 25%입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되면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죠. 방식과 비율은 해당 연도 규정을 확인해 고릅니다.
Q3.법인세액공제를 받은 뒤 추징되는 경우도 있나요?
연구노트나 과제 기록이 부실하면 사후 검증에서 법인세액공제가 취소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연구원이 실제로 연구만 했는지도 따져 보죠. 기록은 매달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콘텐츠는 세무법인 테헤란의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