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불공제, 실거래를 입증해 추징 예정 세액 3,300만 원을 덜어낸 사례

업무 분야

부가가치세 소명

업종

인테리어 공사업 · 개인사업자

매출 규모

연 약 18억 원

핵심 쟁점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공급자 명의 불일치

절세액

약 3,300만 원

절세 전 세액

약 3,600만 원

절세 후 세액

약 300만 원

매입세액불공제는 부가세를 실제로 치렀더라도 세금계산서의 시기나 내용이 어긋나면 그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 주지 않는 처분입니다. 부가세는 서류가 끊기지 않아야 거래도 이어진 것으로 보는 세금이기 때문이죠.

• Q1.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언제나 매입세액불공제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일정 기간 안에 받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반영하면 가산세를 내고 공제받는 길이 있어 매입세액불공제를 피할 여지가 있죠. 발급일과 공급 시기부터 확인합니다.

• Q2.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며 매입세액불공제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로 물건을 공급한 사업자라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건이 나간 곳과 대금이 간 계좌를 하나로 이어 보이는 것이 핵심이고요. 매입세액불공제 예고를 받았다면 그 단계에서 바로 소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 Q3.매입세액불공제 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됐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밟고요. 매입세액불공제 사유별로 증빙을 나눠 준비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