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정리, 인출금 20억 원을 자본 거래로 상계해 세금 8억 원을 막은 사례
- #업무 분야법인 세무 · 가지급금 정리
- #업종제조업 법인 · 기계 부품
- #결과가지급금 전액 상계 · 세 부담 약 8억 원 방어
사례 미리보기
가지급금정리, 연 매출 약 140억 원의 부품 제조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쌓인 가지급금 약 20억 원을 특허권 양도와 자기주식 취득, 배당 설계로 모두 정리해 상여 처분 시 예상되던 약 8억 원의 세 부담을 막았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거래 순서를 설계한 과정과, 가지급금 정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개요
- 업무 분야
- 법인 세무 · 가지급금 정리
- 업종
- 제조업 법인 · 기계 부품
- 매출 규모
- 연 약 140억 원
- 핵심 쟁점
- 대표이사 가지급금 약 20억 원 · 인정이자 · 상여 처분 위험
- 결과
- 가지급금 전액 상계 · 세 부담 약 8억 원 방어
사례 소개
가지급금정리는 대표가 회사에서 가져간 돈을 적법한 거래로 되갚는 일입니다. 오래 둘수록 인정이자가 쌓이고, 끝내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 개인에게 큰 소득세가 돌아오기 때문이죠.
쌓여 가는 인출금과 인정이자
이번 의뢰인은 연 매출 약 140억 원을 내는 부품 제조 법인이었는데요. 영업은 탄탄했지만 대표님이 수년간 주택 구입, 자녀 교육비, 차량 비용을 법인 계좌에서 빼 쓰면서 가지급금이 약 20억 원까지 불어나 있었습니다. 해마다 인정이자가 익금으로 더해져 법인세가 늘었고, 금융기관 신용평가에서도 감점 요인이 되었죠.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 돈이 대표 상여로 처분돼 8억 원이 넘는 소득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기존 세무 대리인은 위험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대표님 개인 자금으로 한 번에 갚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절세 솔루션
특허, 자사주, 퇴직금을 순서대로 맞물리다
먼저 대표님 명의로 등록돼 있던 생산 공정 특허를 감정평가해 적정 가액으로 법인에 넘겼습니다. 법인이 치를 양도 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했고, 특허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돼 급여로 받는 것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벼웠죠. 다음은 자기주식 취득인데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를 계산하고 주주총회 결의와 공고 절차를 밟아 대표님 지분 일부를 법인이 사들였습니다. 취득 목적에 따라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가 갈리므로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었고요. 남은 금액은 배당금으로 나눠 갚도록 짰고, 정관의 임원 퇴직금 규정도 이참에 정비해 두었습니다. 모든 가액은 시가 근거를 남겨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본 가지급금정리 건은 세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약 20억 원의 가지급금을 모두 상계해 상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던 약 8억 원의 세 부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가지급금정리를 미루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지급금정리를 미루는 동안 인정이자가 해마다 법인 익금에 더해지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따라옵니다. 회수가 어렵다고 보면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죠. 금융기관 평가에서 불리해지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Q2.특허권을 법인에 넘기는 방식으로 가지급금정리를 해도 되나요?
실제 쓰이는 특허를 감정평가로 매긴 적정 가액에 넘기면 가지급금정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액을 부풀리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추징될 수 있고요. 특허의 실사용 여부와 평가 근거를 함께 남깁니다.
Q3.자기주식 취득으로 가지급금정리를 할 때 주의할 점은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주주총회 등 절차를 지켜야 가지급금정리 수단으로 인정받습니다. 취득 목적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달라지죠. 절차에 흠이 있으면 거래 자체가 가지급금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Next Step
이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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