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가산세, 어떤 종류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무신고가산세, 적게 신고했을 때의 과소신고가산세, 늦게 냈을 때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증빙 관련 가산세처럼 협력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가 따로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다면 일반 경우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실수와 고의를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가산세, 어떤 종류가 있나요?
Q2. 가산세,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스스로 빨리 바로잡으면 줄어듭니다.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신고 관련 가산세 감면 폭이 커지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늦어진 날수만큼 쌓이므로 빨리 낼수록 적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몰랐다'는 사정은 대부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면 비율과 이자율은 개정될 수 있어 시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3. 가산세, 세무사 실수로 붙었으면 누가 내나요?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의 명백한 과실로 생긴 가산세라면 계약 관계에 따라 대리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세무사에게 맡기시든 신고 전에 결과를 설명받고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설명 없이 신고서만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 세무사에게 요청하세요.